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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일반 세율 적용
작성자 총회홈 등록일 2021-12-06 23:36:24 조회수 68

[속보]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일반 세율 적용

일반세율 적용시 세율 차이로 인한 부담세액의 차이가 크게는 5배 이상 차이
종부세 고지 받은 교회 신청서 제출하면 일반세율 적용받아 크게 감면

국세청(청장 김대지)1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문을 공지했다.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과장 김길용/ 044-204-3401) 이름으로 공지된 안내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부터 12. 15.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라고 함).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 16.부터 9. 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인 12.1.부터 12. 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 참조).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신청서 제출은 홈택스)하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은 ‘www.hometax.go.kr 공동인증신고/ 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우편·팩스 신청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사 세무서식(우측하단)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사의 교회에 떨어지는 종부세 폭탄에 대한 보도(관련기사 참보)가 있고 난 뒤, 본사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기사를 보내고 전화해서 교회의 종부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관계 당국은 오늘 국세청이 종교단체 종부세 특별신청창구 운영 대책을 발표합니다.”라는 내용을 SNS로 본사에 알려왔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별도 신고 없이 신청만으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하여 세액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회에 적용된 법인세율은 3%에서 6%이다. 그러나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0.1%~3%정도이기에 크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문제해결은 아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   기자명 김대진

  • 입력 2021.12.01 13:05
  • 수정 2021.1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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