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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명 미만 대면예배 가능”...방역당국 “새 지침 발표 전까지 현행유지”
작성자 총회 홈 등록일 2021-07-19 21:58:37 조회수 27
법원 “20명 미만 대면예배 가능”...방역당국 “새 지침 발표 전까지 현행유지”
법원 "종교행사 허용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자유 조화시킬 수 있어"
방역당국 "법원 결정 전체 효력 미치지 않아...개선방안 논의 계획"



법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도 종교시설의 20명 미만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종교시설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7월 16일 서울시 소재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 금지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 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명 미만, 즉 19명까지 참석하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아울러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예배를 열 수 없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소송을 제기한 곳은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며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므로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별도로 발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 제기한 곳 외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소재 교회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 2021.07.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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