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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설치와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성자 서명범 등록일 2019-10-26 01:35:58 조회수 10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원들을 반드시 헌법에 따라 총회 총대들에 의해 선출하여 조직, 구성되어야만 한다.


1. 총회재판국 설치는 노회재판국의 설치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권징조례 제6장 제2절 제44, 61절 제36)

권징조례 제6장 제2절 제44조에 보면, 권징조례 제6장 제1절 제36노회 재판국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참조해 보라고 하여, 총회재판국의 설치에 대해 규정(規定)하고 있다.

 

이 권징조례(36)에 의하면, 노회재판국의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노회원이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재판국원들이 그 중에서 재판국장과 서기를 선임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총회재판국의 국원들도 총회에서 총대들이 선출해야 한다.(권징조례 제44)

그리고 총회 총대들에 의해 선출된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원들 중에서 재판국장과 서기를 선임해야 한다.


2. 총회재판국원들은 임원들이 선임하면 안된다.

총회재판국은 총회 상비부에 상설 재판국으로 설치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기구이다.

그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임원들의 선임이 아니라, 총회 총대들이 선출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반드시 총회 총대들이 선출해야 한다.

 

3. 총회재판국은 법율심을 하는 최종심 재판이므로 헌법에 따라 재판국을 설치하되, 반드시 총회 총대들이 재판국원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법율심이다. 법율심은 하급심에서 상고하여 올라 온 재판건을, 법율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다.

하회 재판회()의 재판이 헌법에 따라 바르게 행해졌는지, 법 조항은 옳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그러한데 하회의 재판의 준법 여부의 위법성을 따지는 총회재판국 자체가, 헌법을 어기고 임원들이 재판국원을 선임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일이며 원인 무효가 된다.

그러한데, 어떻게 위법한 총회재판국이 하급심의 위헌 및 법 적용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총회재판국 자체가 위법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재판국원들은 반드시 헌법에 따라 총회 총대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위법한 재판국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총회재판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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